[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 12억 유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세제개편안을 29일 만에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으로 원상복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수정 배경과 실거주자 및 비거주자별 과세 기준, 부부 공동명의 적용 방식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가장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방침이 결국 발표 한 달 만에 전격 철회되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과 현실적 주거 이동의 제약 문제를 반영해 현행 12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